대구서재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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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재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0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0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0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04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05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0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07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08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서재초등학교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게시판”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01대구서재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2. 02대구서재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게시판”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01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은 「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대구서재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0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0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03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라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마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대구서재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대구서재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02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03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04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05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6. 06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 4.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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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재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본 방침을 통하여 해당 개인정보 항목과 보존근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1파기절차
   대구서재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대구서재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
2. 02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 전체파기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삭제, 복원 불가능하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기록물, 서면, 인쇄물 등의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파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일부파기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 기록물, 서면, 인쇄물 등의 정보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대구서재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01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0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03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 04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05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6. 06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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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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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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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위ㆍ성명: 교장 이인숙

•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교육정보부

  ○ 직위ㆍ성명: 교사 이은정(2023.3.1.~2024.2.29.)

  ○ 전화: 053-235-0952

  ○ 이메일: sherlockholme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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